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03.26 선고 2020구단6352 판결
  국내·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. 전주지방법원 2021.03.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
  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20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19누5718 판결
  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19누63395 판결
  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,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6. 대구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8구합25556 판결
  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누5470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